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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배 판사 '리앙 판결'<실수로 발포해 흑인 사살한 전직 중국계 경관> 후폭풍

중국계 신참 경찰관이 순찰 도중 실수로 총을 쏴 28세 흑인 청년 아카이 걸리가 숨진 사건의 재판 결과를 놓고 후폭풍이 일고 있다. 뉴욕의 3대 일간지 중 하나인 데일리뉴스는 20일자 사설에서 이번 사건의 재판을 맡은 뉴욕주 지방법원 전경배(사진) 판사가 내린 판결은 "치명적 오류"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사설 말미에는 "판사와 피의자가 공교롭게도 같은 아시안이다. 인종에 의해 정의가 왜곡됐다"며 노골적으로 아시안 판사가 같은 아시안 피의자 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배심원단과 검찰이 적용한 피의자 피터 리앙(28)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를 전 판사가 처벌 수위가 낮은 '부주의에 의한 살인'으로 낮춘 행동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배심원단이 심사숙고 끝에 유죄 평결을 내린 혐의를 임의대로 낮추는 것은 판사의 몫이 아니라는 얘기다. 사설은 "12명의 배심원단은 유죄 평결 전에 부주의에 의한 살인 혐의도 고려했었다"면서 "하지만 그러한 결정에 따르게 될 책임의 무게를 감안해 보다 엄격한 혐의를 결정했다. 또 순찰 중 경찰관의 손가락은 방아쇠에 올려 놓아선 안 된다는 경찰 규정과 방아쇠를 당기려면 충분한 힘이 실려야 한다는 것을 확인한 뒤 리앙 전 경관의 잘못을 인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배심원단의 결정이 합당하는 것이다. 또 다른 일간지 뉴스데이도 사설을 통해 "이번 사건은 누구를 위한 정의도 아니다"고 밝혔다. 뉴스데이는 직접적으로 전 판사의 결정이 잘못됐다고는 하지 않았으나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만족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뉴욕포스트는 사설 대신 재판 결과에 대한 찬.반 의견을 갖고 있는 인사들을 인터뷰해 엇갈리는 커뮤니티 반응을 조명했다. 그러나 사건 자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 판사의 판결이 팩트에 근거한 합리적인 결정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사건은 2014년 11월 20일 브루클린에 있는 시영아파트 '루이스 H 핑크 하우스'의 계단에서 일어났다. 리앙 경관은 당시 파트너와 함께 시영아파트 계단을 맨 위층부터 아래층까지 내려오면서 순찰하는 '세로 순찰(Vertical Patrolling)'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건이 발생한 8층 계단에는 불이 꺼져 있었다. '과실치사'서 '부주의에 의한 살인'으로 혐의 낮춰 검찰 조사 결과 왼손잡이였던 리앙은 오른손으로 플래시를 들고 왼손에 권총을 쥔 채로 오른쪽 어깨로 8층 계단 문을 밀면서 열었다. 그때 이 아파트에 살던 여자친구를 방문했던 피해자 아카이 걸리가 7층 계단 문을 열었다. 리앙의 권총에서 총탄이 발포된 건 이 순간이다. 즉 리앙은 8층 계단에 걸리는 한 층 밑인 7층 계단에 있었는데 아래층에서 걸리가 문을 여는 소리에 놀라 그만 리앙이 방아쇠를 당긴 것이다. 그렇게 좁은 계단에서 발포된 총탄은 벽을 맞고 튕겨져 나가면서 아래층에 있던 걸리의 가슴에 박혔다. 걸리는 당시 총에 맞은 것도 모르고 총소리에 놀라 피하다가 5층에서 쓰러졌고 곧 숨졌다. 여기까지가 당시의 상황이다. 리앙이 걸리를 향해 총을 의도적으로 쏜 것이 아니라 컴컴한 계단에서 실수로 발포된 총탄이 벽을 맞고 튕기면서 걸리를 맞춘 것이다. 걸리에게는 너무도 어처구니없는 죽음이지만 당시 경찰관이 그를 사살하기 위해 발포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정황이다. 전 판사는 이러한 사건 정황, 실제로 일어난 팩트를 눈여겨본 것이다. 전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살해할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 의도를 입증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전 판사는 이러한 정황을 고려할 때 리앙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건 부적절한다고 판단했고 여론의 비난을 예상하면서도 소신대로 혐의를 낮춰 보호관찰 5년과 사회봉사 800시간형을 선고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지난 2004년 1월에도 발생했었다. 브루클린의 한 시영아파트 옥상을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실수로 발포해 19세 청년이 사망한 사건이다. 해당 경찰관은 당시 '부주의에 의한 살인' 혐의가 적용됐으나 대배심은 사건 자체를 '사고'로 규정하고 아예 불기소 결정했다. 이번 데일리뉴스의 사설이 보도되자 아시안 커뮤니티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리앙이 유죄 평결을 받았을 당시 "그는 희생양"이라고 주장했던 존 리우 전 뉴욕시 감사원장은 본지에 보내 온 메시지를 통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하고 "전경배 판사는 법조계에서 오랫동안 존경받고 우수한 평가를 받는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피터 리앙 전 NYPD 경관 실형 면했다

순찰 도중 실수로 발포한 총탄에 맞아 흑인 청년이 사망한 사건으로 유죄 평결을 받았던 중국계 전직 경찰관이 실형을 면했다. 이 사건의 재판을 맡은 전경배 뉴욕주 지방법원 판사는 1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피의자 피터 리앙(28.사진)에게 적용됐던 과실치사(manslaughter) 혐의를 '부주의에 의한 살인(criminally negligent homicide)'으로 하향 조정하고 보호관찰 5년과 80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전 판사는 "이 사건은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다. 총을 쏘아 누군가를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고 증거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리앙 전 경관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면서도 지난 2월 배심원단의 유죄 평결 직후 고의적인 살인이나 경찰 공권력남용 사건이 아니라며 실형 대신 5년 보호관찰과 6개월 가택연금, 500시간 사회봉사를 구형했었다. 그러나 검찰은 이날 양형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항소 이유는 전 판사가 리앙 전 경관의 혐의를 과실치사에서 부주의에 의한 살인으로 낮췄기 때문이다. 리앙 전 경관은 지난 2월 유죄평결 직후 뉴욕시경(NYPD)에서 해고된 상태며 그의 변호사는 그동안 이 사건은 범죄가 아니라 사고라는 변론을 펴왔다. 지난해 11월 브루클린의 한 시영아파트 계단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은 전국에서 경찰의 과잉대응에 대한 시민들의 갈등이 고조에 달했을 때 발생해 논란이 컸다. 흑인 커뮤니티에서는 리앙 경관을 실형에 처해야 한다며 엄한 처벌을 요구했다. 그러나 유죄 평결 직후 아시안 커뮤니티에서는 백인 경찰관은 면죄부를 받고 아시안 경관이 희생양이 됐다며 반발했다. 특히 한인 판사가 재판을 맡게 돼 여론의 갈등 속에 어떠한 판결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전경배 판사, 중국계 경관 선고 공판 연기

브루클린에서 순찰 중 실수로 총격을 발포해 비무장 흑인 청년을 사망케 한 중국계 피터 리앙(28) 전 뉴욕시경(NYPD) 경관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연기됐다. 한인 전경배(영어이름 대니 전) 판사가 담당하는 리앙의 선고 공판은 당초 14일로 예정됐었다. 하지만 전날인 13일 브루클린에 있는 뉴욕주 지방법원에서 전 판사 주재로 열린 공판에서 리앙 측 변호사는 유죄 평결을 내린 배심원 중 한 명이 거짓 증언을 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최종 선고에 앞서 해당 배심원의 증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선고 공판을 19일로 잠정 연기했다고 NBC 방송이 보도했다. 문제는 히스패닉계로 알려진 9번 배심원 마이클 배가스(62)다. 배심원 선정 과정에서 "가족 중 범죄 혐의를 받았던 사람이 있느냐"는 판사·변호사·검찰의 질문에 그는 "어렸을 적이라 잘 모른다"고 답했다. 하지만 사실 배가스의 아버지는 과실치사 혐의를 받은 기록이 있어 배가스가 거짓 답변을 했다는 게 리앙 측 변호사의 주장이다. 또 배가스가 과거 페이스북에 경찰의 제압 행태를 비판하는 글을 올린 적이 있는 등 리앙의 유죄 평결에 '반경찰'이라는 편향된 의견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리앙 측 변호사는 평결에 대한 공판을 다시 진행해야 한다며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한인 판사의 손에 달린 리앙에 대한 최종 선고는 현재 여론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최근 전국에서 불거진 경찰의 시민 과잉제압 이슈 때문이다. 그런데 미주리주 퍼거슨 사건의 가해 백인 경관은 불기소 처분을 받은 데 반해 리앙은 유죄 평결을 받으며 아시안 커뮤니티에서는 리앙이 소수계로서 사법 시스템의 또 다른 희생양이 됐다는 여론이 거센 상황이다. 이조은 기자 lee.joeun@koreadaily.com

비무장 흑인 살해 중국계 경관…검찰, 징역 대신 보호관찰 구형

브루클린 검찰이 비무장 흑인 청년을 총격, 사망케 한 뉴욕시경(NYPD) 소속 중국계 경찰관이 징역 대신 보호관찰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23일 케네스 톰슨 브루클린 검사장은 담당 판사인 전경배(영어이름 대니 전) 브루클린 뉴욕주 지방법원 판사에게 보낸 구형 서한에서 피터 리앙(28) 경관에게 보호관찰 5년, 가택연금 6개월 그리고 사회봉사 500시간을 제안했다. 리앙 경관은 지난 2014년 브루클린의 한 아파트에서 내부 순찰 중 비무장한 흑인 아카이 걸리에게 실수로 총격을 가해 살해한 혐의로 지난 2월 유죄판결을 받았었다.

비무장 흑인 사살 중국계 경관 리앙, 전국서 대규모 유죄평결 반대 시위

아시안 정치인들이 비무장 흑인을 총격 사살한 중국계 경관 피터 리앙(28.사진)의 선처를 호소하고 나섰다. 2014년 브루클린의 저소득층 아파트 핑크하우스 내부 순찰 도중 어두운 계단에서 비무장 흑인 아카이 걸리(사망 당시 28세)에게 총격을 가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뉴욕시경(NYPD) 소속 경관 리앙이 지난 11일 열린 재판에서 대배심으로부터 유죄 평결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20일 브루클린의 캠든플라자파크에서 열린 유죄 평결 반대 시위에 리앙의 가족과 피터 구(민주.20선거구) 뉴욕시의원, 론 김(민주.40선거구) 뉴욕주하원의원 등 1만여 명이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다. 필라델피아 차이나타운에서도 20일 1000명 이상의 군중이 모여 리앙의 무죄를 주장하며 대규모 행진을 펼쳤고 보스턴과 LA.샌프란시스코.시카고 등지에서도 시위가 진행됐다. 존 리우 전 뉴욕시 감사원장도 최근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비무장 흑인들이 경찰의 총격에 의해 살해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이들 경찰 가운데 누군가는 처벌을 받아야 했다"며 "전국적으로 번진 비무장 흑인과 경찰 대치 상황에서 아시안 경관인 리앙을 본보기로 처벌해 그가 사법당국의 희생양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살해와 업무상 과실 등의 혐의로 최대 15년형을 구형 받은 리앙의 선고 공판은 오는 4월 14일 열릴 예정이다. 황주영 기자 hwang.jooyoung@koreadaily.com

"아시안 경관 처벌은 인종차별"

비무장 흑인을 총격 살해한 아시안 경관에게 내려진 유죄 평결이 또 다른 인종차별이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1일 뉴욕주법원 배심원단은 2014년 브루클린 아파트 단지에서 비무장 흑인 아카리 걸리(사망 당시 28세)에게 총격을 가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뉴욕시경(NYPD) 소속 중국계 경관 피터 리앙에게 유죄 평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 13일 뉴욕타임스(NYT)는 "아시안 커뮤니티에서는 '리앙 경관에 대한 유죄 평결이 소수계인 아시안에 대한 또 다른 인종차별'이라는 여론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리앙이 사법 당국의 희생양이 됐다는 여론이다. 존 리우(사진) 전 뉴욕시 감사원장은 NYT와의 인터뷰에서 "비무장 흑인들이 경찰의 총격에 의해 살해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이들 경찰 가운데 누군가는 처벌을 받아야 했다"며 "전국적으로 번진 비무장 흑인과 경찰 대치 상황에서 아시안 경관인 리앙을 대표로 처벌해 그가 사법 당국의 희생양이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리앙 경관은 불공평하게 혼자만 처벌받았다"며 "사법 당국은 '상대적으로 아시안은 처벌하기 쉽다'고 여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리우 전 감사원장은 리앙 경관이 기소됐을 때부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리앙 경관이 불공평한 처사를 받고 있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중국계 커뮤니티에서는 리앙 경관에 대한 유죄 평결이 인종차별적이라는 비난이 지속되고 있다. 중국계 인권운동가인 조셉 린은 리앙이 기소된 지난해 겨울부터 공정한 평결을 촉구해왔다. 지난 12일에는 중국계 밀집 지역인 브루클린 선셋파크에서 리앙 유죄 평결 규탄 시위를 이끌었다. 그는 "그동안 아시안은 부당한 처사에 너무 수동적이고 무관심하게 대처해 왔다"며 "아시안의 이러한 성향 때문에 리앙 경관이 사법 당국의 희생양이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죄 평결을 내린 배심원단은 "리앙이 권총을 발사한 것은 실수였지만 누군가를 살해했다는 것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4년 11월 20일 리앙 경관은 이스트 뉴욕에 위치한 저소득층 아파트 핑크하우스 내부 순찰 중 어두운 계단에서 권총을 발사,흑인 걸리를 숨지게 했다. 리앙 측은 "실수로 권총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리앙 경관에게 살해와 업무상 과실 등의 혐의에 대해 최대 15년형을 구형했다. 이조은 기자 lee.joeun@koreadaily.com

흑인 비무장 남성 총격 살해, 뉴욕시경 중국인 경관 유죄 평결

브루클린 아파트 단지에서 비무장 흑인에게 총격을 가해 숨지게한 혐의로 기소된 뉴욕시경(NYPD) 소속 중국계 경관에게 유죄 평결이 내려졌다. 지난 2014년 11월 20일 피터 리앙 경관은 이스트 뉴욕에 위치한 저소득층 아파트 핑크하우스 내부 순찰 중 어두운 계단에서 권총을 발사해 피해자 아카이 걸리(사망 당시 28세)가 숨졌다. 11일 열린 재판에서 대배심은 리앙 경관에게 유죄 평결을 내렸고 검찰은 살해와 업무상 과실 등의 혐의에 대해 최대 15년형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4월 14일 열린다. 피고 측은 "단순 사고"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리앙은 조심성 없이 총을 다뤘으며 피해자를 살리려는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았다"고 반박했다.